AI로 만든 작품을 누가 베꼈다면 — 그건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?
우한의 한 법원은 AI로 영상과 음성을 만든 47화 숏드라마를 통째로 베낀 회사에 배상을 명령했다.
핵심 포인트
AI로 영상과 목소리를 만든 드라마를 누군가 통째로 베꼈다면, 그건 저작권 침해일까요?
- 법원이 저작물로 인정한 근거는 AI가 아니라, 대본 기획·프롬프트 설계·생성물 선택과 폐기·편집을 한 사람들의 '실질적 지적 통제'였다.
- 손해액 계산에는 AI 토큰 사용료와 AI 도구 라이선스 비용도 제작비로 들어갔다.
- 한국 정부 안내서도 비슷하게, 단순 프롬프트가 아니라 선택·배열·편집에서 창작성을 찾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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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로 영상과 목소리를 만든 드라마를 누군가 통째로 베꼈다면, 그건 저작권 침해일까요?
중국 우한시 장안구 인민법원이 9월 23일 발표한 사건입니다. A사는 생성형 AI로 47화, 총 약 1시간 분량의 숏드라마를 만들어 정식 등록한 뒤 공개했습니다. 그런데 B사가 이를 제목만 바꿔 위챗 동영상 채널에 전편 그대로 올리고 광고 수익을 냈습니다.
법원은 이 드라마를 저작물로 인정했습니다. 근거는 AI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. 대본을 기획하고, 프롬프트를 설계하고, 생성된 장면을 고르고 버리고, 편집한 과정에 사람의 실질적인 지적 기여가 있었고, AI는 그 의도를 구현한 도구였다는 판단입니다. 손해액을 정할 때는 AI 생성에 쓴 토큰 비용과 AI 도구 라이선스 비용까지 제작비로 고려해 2만 위안 배상을 명령했습니다.
한국 정부의 2025년 저작권 등록 안내서도 비슷한 방향입니다. 단순히 프롬프트만 입력한 결과물은 등록할 수 없지만, 사람이 기획한 시나리오에 맞춰 AI 클립을 선택·배열·편집한 작품은 등록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이는 등록 기준이고, 한국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.
AI 시대에 저작권은 무엇을 만들었느냐보다, 무엇을 고르고 버렸느냐에 있을지도 모릅니다.
근거
근거 수준: FACT — 확인된 사실
Jiang'an District People's Court (Wuhan) case announced 2026-09-23, as reported by National Law Review (Aaron Wininger, 2026-09-24) and China IP Law Update (2026-09-24), both read: 47 episodes, ~1h, NRTA-registered, Hongguo/WeChat release, B's full repost with new title and ads, human 'substantive intellectual contributions' with AI as 'technical means', statutory damages factors incl. token-consumption computing costs and commercial AI tool licensing, RMB 20,000. Korean standard: 문화체육관광부·한국저작권위원회 「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」(2025-06), summarized via KOCCA's write-up and the copyright.or.kr listing. Cover grid is a graphic built from the case facts, not drama frames. Chinese original not read.
Jiang'an District People's Court (Wuhan) case announced 2026-09-23, as reported by National Law Review (Aaron Wininger, 2026-09-24) and China IP Law Update (2026-09-24), both read: 47 episodes, ~1h, NRTA-registered, Hongguo/WeChat release, B's full repost with new title and ads, human 'substantive intellectual contributions' with AI as 'technical means', statutory damages factors incl. token-consumption computing costs and commercial AI tool licensing, RMB 20,000. Korean standard: 문화체육관광부·한국저작권위원회 「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」(2025-06), summarized via KOCCA's write-up and the copyright.or.kr listing. Cover grid is a graphic built from the case facts, not drama frames. Chinese original not read.
- natlawreview.com https://natlawreview.com/article/wuhan-court-considers-ai-token-costs-calculating-damages-
- chinaiplawupdate.com https://chinaiplawupdate.com/2026/09/wuhan-court-considers-ai-token-costs-in-calculating-d
- copyright.or.kr https://www.copyright.or.kr/information-materials/publication/research-report/view.do?brdc
